靑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에 소통한 적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치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제 기사 보고 (알았다)"며 "사실 바로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 낼까 하다가 의장님 발언을 또 하기가 좀 그래서 이건 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독재 장기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 두 가지였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았나.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제가 말씀드린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나. 그 내용을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하셨다"고 했다.

개헌 저지선을 넘기 위한 정계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 정계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며 "여유 있게 정당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현재로서 의석 구조도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추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국회가 먼저 지혜를 모으고 모은 다음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무위원 중에 대부분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할 것"이라며 "제가 알기에는 정성호 장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되는데 공소청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잘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당장의 인사 개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출범하고 안착까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방침'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 입장에선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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