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개헌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野 억지주장 가관"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 연임을 하려 한다고 기정사실로 하는 억지 주장이 정말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조 의장의 개헌 언급을 두고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의장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기자간담회서 한 의장의 답변도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본 절차를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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