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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병도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은 대상 아냐…국힘 대응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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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관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임기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다루는 헌법 제128조2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헌법 제128조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의장이 기자간담회 답변에서 말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개헌 관련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게 (해석이) 연임과 연관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조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라며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임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이라며 "즉각 중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한다는 명분으로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조 의장은 이후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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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의

95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 발표
  • 청와대는 연임 개헌 불가능 주장
  •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

전개 타임라인

  •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 조정식 "대통령 연임, 국민선택"…장동혁 "진정한 내란"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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