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2822대 1... "주택 공급 꾸준히 했지만 문제 더 심각, 이유는"

6.3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주거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위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를 위주로 한 거대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의 정원오, 오세훈 두 후보의 공약과 뚜렷하게 차별화되었음에도 여론 지형에 큰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결국 권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1%를 간신히 넘기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신승을 거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5선 연임으로 인해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민간 정비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로 굳어졌다.

6월이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 구로구에 위치한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권영국 대표를 다시 만났다. 선거가 끝나고 가진 짧은 휴식 이후, 정의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권 대표의 표정에서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2030세대가 계속 고민해야 할 주거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다.

소유가 아닌 권리로서의 주거

권영국 대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영끌'해서 매입하지 않아도" 공공이 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소유가 아닌 거주권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집을 매입하는 순간부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길 바라도록 만드는 구조 속에서, 집을 투기 자산으로 전제하는 주거 정책은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낮은 공공임대 비율을 지적하며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유럽에서는 공공임대가 15~2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는 지금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여야 해요."

국가데이터처가 작성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입자 비율은 약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전국적으로는 38%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재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약 8%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OECD의 통계를 기준으로 이미 유럽 주요 선진국 중 네덜란드는 약 34%,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는 20%를 상회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보였다.

권 대표는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OECD 자료 기준으로 독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약 3%로 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월세 제동법'을 통해 신규 계약 시 월세를 지역의 '표준 임대료' 대비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오스트리아의 '원가 임대료제' 또한 사회주택의 임대료를 시세가 아닌 건설·금융·관리에 들어간 실제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민간 임대 시세보다 약 25%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가격 차이가 훨씬 두드러진다.

이어 권 대표는 안정된 주거 보장을 위해 독일·네덜란드식 '무기 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무기 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임차인들이 평균적으로 약 11년을 한 곳에 거주했으며, 이 제도가 없는 영국에서는 2.5년 정도면 이사를 해야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전월세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약 3.7년이었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 이 두 가지 제도의 부재와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살면서도 직접 소유한 집에 사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집을 구매할 동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 대표는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 호씩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세종시 이전이 논의되는 국회의사당 부지를 활용해 새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에 임대주택 물량이 나오면 공공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공공선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약 4조 원에 이르는 연간 운영 예산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탄력세율 권한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6조 원 가량의 세수를 언급했다. 그는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를 막론하고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는 비용의 20~3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공공임대 담론의 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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