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지를 넘어 '결재권'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국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뜨겁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역시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RE100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초광역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수십조 원의 투자라는 장밋빛 청사진 앞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강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중앙정부와 대기업에 정확히 무엇을 요구해야 하며 또 무엇을 탈환해야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설계(팹리스), 생산(파운드리), 후공정(패키징)으로 나뉜다. 만약 호남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설계와 기획 기능은 수도권에 내어준 채,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패키징 라인과 거대한 '공장(Fab)' 껍데기만 유치하는 데 만족한다면, 호남은 또다시 용인이나 평택을 보조하는 수도권의 '생산 식민지'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그간 충남, 울산, 경남,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겪어온 뼈아픈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거대 장치 산업이 지역에 들어서면 지표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시적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공장에서 창출된 막대한 영업잉여(법인이윤)와 고급 인력의 임금은 결국 본사가 있는 수도권의 금융망을 타고 모조리 빨려 올라간다.

결국 생산은 지역에서 하되 부는 중앙에 축적되어 '결정'은 하지 못해, 지역총소득(GRNI)은 정체되거나 점차 감소하는 만성적인 '구조적 역류(역외유출)'가 발생한다. 이는 이른바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격이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공장의 굴뚝이 아니라 '결재권', 즉 '권한과 관력'의 지역화에서 나온다. 해외 주요 국가의 혁신거점 도시들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 '경제적 자기 결정권(economic self-determination)'을 내재화하고 부의 역외유출을 완벽히 방어해 냈다.

[유형 1] 민간 본사 및 R&D 내재화 모델 : 지방정부의 기업 선별 유치 정책

이는 단순 생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업의 핵심 두뇌를 묶어둔 유형이다. 여기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독자적이고 파격적인 '선별 유치 정책'이 있었다. 주정부는 거대 공장 설립을 법으로 제한하고, 오직 글로벌 기업의 '본사 R&D 센터' 이전에만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제공했다. 그 정책적 인과관계로 1950년대 미국 최빈곤 지역(47위)이던 RTP는 현재 1인당 개인소득 8만 달러를 돌파하며 현재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소득 지역으로 도약했다. 일본 도야마현은 최고경영진의 자발적 정책 결단이 원인이 되었다. YKK 그룹이 의사결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도쿄의 경영·인사·기획 권한을 도야마현 지역로 통째로 이전시키자, 기업의 이윤이 도쿄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유보되고 환류되며 재투자되어 도야마의 1인당 현민소득이 전국 3~5위권으로 뛰어올랐다.

호남의 지스트(GIST), 전남대, 한국에너지공대라는 훌륭한 삼각 연구 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RTP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반도체 R&D 본부를 지역, 즉 대학 거점에 묶어두는 강력한 선별적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유형 2] 공공예산 집행권 이전 모델 : 중앙정부의 강력한 강제 할당 정책

결재권, 즉 결정권력이 지역으로 위임될 때 지식서비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보여주는 이 유형의 핵심 원인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물리적 강제 정책이다. 영국 중앙정부는 '국토균형발전(Levelling Up)'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방송 BBC의 핵심 '예산 통제권'을 북부 샐퍼드 지역으로 강제 이전시켰다. 즉 이때 BBC 총괄 본사는 런던에 남겨두되, 스포츠, 어린이, R&D 부문 등 특정 부서들의 '수천억 원대 프로그램 기획 및 외주 발주권(예산 통제권)'만을 샐퍼드에 완전히 떼어주었다. 결재권이 이 지역으로 내재화되자 연간 수천억 원의 제작 예산을 수주하기 위해 런던의 수백 개 민간 벤처와 법무·회계 펌들이, 즉 외부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스스로 짐을 싸서 샐퍼드로 몰려들며, 샐퍼드의 부가가치는 단숨에 40% 폭등했고 소득은 전국 평균의 90% 이상으로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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