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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고심 선고 무기한 연기…대법,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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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선고 일정도 무기한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초 24일 오후 2시로 잡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무기한 미룬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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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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