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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김건희 선고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동아일보
[속보]대법, 김건희 선고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24일 선고가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선고 기일을 하루 앞 둔 23일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16일에서 연기돼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으로 한 번 더 연기됐다.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대법원이 전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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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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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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