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불법촬영물 피해 영상, 1천 개 사이트서 유통"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만 4천여 개를 심층분석한 결과 한국인 피해영상이 유통된 사이트가 1천 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3만 4628개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광고·결제·서버 인프라를 연계 분석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체 3만 4628개 중 국내 상용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였다. 해외 우회접속(VPN)만으로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국내에서만 1만 개 이상의 불법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했다.
 
나머지 2만 7945개는 도박 등 타 유형(9624개), 운영 중지(1만 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 등으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 결과 한국인 피해영상이 유통된 사이트도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중 한국어나 한국어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한국인 피해영상을 유통한 사이트가 1천 곳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사이트의 배너광고 등 수익구조, 동일 운영자 그룹 등 불법사이트 유통 생태계가 이번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등 대응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 달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받고, 불법 사이트 제보를 받고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한다.
 
국민참여 주간은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손쉽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과 제보는 향후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된다.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대응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