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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연세대 항쟁부터 2026년까지, 달라지지 않은 그 법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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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낮 12시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제13차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에는 공안 통치의 피해 당사자와 청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회를 맡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오늘 드디어 그동안 석방을 외쳤던 이정훈 연구위원이 석방돼서 함께 와 계신다"며 행사의 각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시대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임시 석방된 당사자다.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의 근거가 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국가 안위를 해치는 무언가를 해야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데 한 게 없다"라며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걸고 나온 게 내가 8년 전에 쓴 책이었다. 심지어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썼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결문 문구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위원은 "국가보안법 투쟁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며 "여태까지 수십 년 투쟁의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힘을 모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1996년 연세대 항쟁,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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