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똘똘한 한 채 문제 심각”…보유세 강화에 무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면서도 “집값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겨냥하면서 차별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고 연 3.2%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여러 채를 분산 보유하기보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렸다.

이후 이 수요가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옮겨가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 주택 가격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이 같은 차등 요소에 대한 부담 강화와 감면을 병행하는 형태로 설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는)과거에 (인상)했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며 “언젠가는 터진다.

터지면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그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비거주 1주택·다주택·초고가주택 등 차등요소가 많다.

기준점을 만들어 통상적인 1주택에 적정 보유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서민중산층용 ·지방 등은 감면해주고,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은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토론회가 끝나자 국민의힘은 “‘답정너’ 여론몰이 쇼”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질타를 쏟아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