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판 李 “‘실거주’ 말고 ‘거주용’ 부르자”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앞으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 ‘주거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너는 (분당 아파트)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이 아니지 않냐’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저에 거주하는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19일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각했다.
토론회에선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하나 전제를 하고 가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아이들 교육, 병원 입원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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