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가덕도 테러 축소' 전직 검사 송치…"배후 없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하고 사건이 테러가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민 전 검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검사 등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말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TF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김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대테러합동조사팀이 공식 결과를 내놓기 전부터 미리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부처에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TF는 범행을 도운 공범 1명을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3명은 사건 직후 현장 감식이 이뤄지기 전 물청소를 지시해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을 피습한 60대 남성 김모씨의 추가 범행 시도도 드러났다. 그는 2023년 12월 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해당 일정 장소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가덕도 사건 이전 김씨의 범행 시도는 2023년 6월 3일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7월 1일 서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12월 13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12월 18일 서울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12월 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2024년 1월 1일 경남 봉하마을 행사로 총 6회 특정됐다.
 
TF는 김씨에게 배후·공모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극우 유튜브를 하루에 수 시간씩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김씨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했고 이것이 자신의 극단적인 성격과 결합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가덕도 피습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하는 일정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사건이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건 축소·왜곡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정부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국수본도 TF를 꾸려 사건을 재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