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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들, 특수절도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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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A씨 등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편의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장애인들의 가족은 편의점 측에 10만원을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미범죄심사 대상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처벌 불원서 등을 반영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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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미계산 사건 경찰 특수절도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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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 1500원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음
  •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부모는 20만원 배상, 점주는 처벌 불원
  • 검찰이 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경찰은 법적 절차 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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