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기업·가계 대출 부담 관리 필요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상반기에 다 사용했다. 주로 주식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과 마이너스통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힘들어졌고, 게다가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진보 성향:투기적 차입의 폐해 — 빚투와 마이너스통장 같은 투기적 신용대출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낭비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중도 성향:규제 설계의 한계 — 은행의 대출을 총량으로만 관리하는 방식이 투기적 차입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실수요 주담대 제한만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보수 성향:신용 계층 쏠림 — 강화된 규제로 고신용자·고소득층만 고액 마이너스통장 등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일반 가구의 금융 접근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도내 중소기업과 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이번 인상은 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긴축 기조를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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