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실수요자 허리 휜다…주담대 8% 눈앞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상반기에 다 사용했다. 주로 주식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과 마이너스통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힘들어졌고, 게다가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진보 성향:투기적 차입의 폐해 — 빚투와 마이너스통장 같은 투기적 신용대출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낭비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중도 성향:규제 설계의 한계 — 은행의 대출을 총량으로만 관리하는 방식이 투기적 차입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실수요 주담대 제한만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보수 성향:신용 계층 쏠림 — 강화된 규제로 고신용자·고소득층만 고액 마이너스통장 등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일반 가구의 금융 접근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3.93∼6.23%)과 비교하면 상단은 0.84%포인트(p), 하단은 1.26%p 각각 뛰었다. 고정금리가 7.5%에 육박한 것은 2022년 - 매일신문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