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세관 마약 외압' 수사기록 5400여쪽 전부 공개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54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했다.

이미 수사기록을 유출한 행동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사건기록 전체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백 경정은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공지] 백해룡 경정-5400쪽 수사기록 공개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수사기록 스캔본을 게시했다.

공개된 자료는 약 5441쪽 분량으로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조서, 출석요구서, 수사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백 경정은 개인정보와 공익에 무관한 사생활 정보는 마스킹한 뒤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은 게시글에서 "사유화된 권력이 진실을 캐비닛 안에 가둘 때 그 닫힌 문을 열어 주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공직자의 최종 의무"라며 "국가 사법기관이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은폐를 공식화한 지금, 최초 수사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5400쪽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합동수사단은 관련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봉인하려 했다"며 자신에 대한 합수단 파견 역시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무혐의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글은 수사기록 공개의 법리적 근거와 헌법적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약 3개월간 수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단은 "각종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종료 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수사기록을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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