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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美 하원 "韓, 쿠팡 표적 삼아"…정부 "국적 따른 차별 없어"

머니투데이
백악관·美 하원 "韓, 쿠팡 표적 삼아"…정부 "국적 따른 차별 없어"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모든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쿠팡의 일방적 로비에 근거한 보고서이며, 정부의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중도 성향: 정부는 조사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차별 주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달 301조 관세 부과 예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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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대해 외교부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와 국정원은 전날인 2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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