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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 상정… 2박 3일 필버 대치 전망

대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내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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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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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피해자 보호 강화·공소기각 사유 확대
  • 국민의힘 등 반대당원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United States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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