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장윤기 부실수사’ 비판 커지자 순환인사 전면 도입…경찰 내부선 “과한 조치” 반발도
시사저널
ONP 요약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하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고,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가 잘됐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감시 체계 약화 — 경찰의 비위 의혹이 있는데 버닝썬 이후 도입한 시민청문관을 폐지하는 것은 감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
중도 성향:투명성 강화 추진 — 경찰의 특별수사와 검찰의 우수사례 선정이 병행되며 사건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경찰 자정 평가 — 특별수사단 구성과 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개혁 의지와 투명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
정부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혁신을 위해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등을 새로 조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실효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자 미봉책”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의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발표 후 경감 이하 계급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경 이상은 통상 1년 주기로 전국 단위 인사가 이뤄지고, 경정은 1~2년, 경감은 시도경찰청별로 대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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