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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간다…여야 합의안 보니
시사저널
ONP 요약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예정이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특검 후보자는 국회에 설치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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