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와중 시민청문관 폐지 추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및 유착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버닝썬 사태 이후 자정 대책으로 도입했던 '시민청문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경찰은 대민 민원을 지원하는 '시민상담관' 제도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쇄신TF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름만 바뀐 채 비슷한 대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버닝썬 대책' 시민청문관 인건비 전액 삭감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경찰청은 최근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다.

총액 인건비는 1년간 사용할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직원 급여와 수당 등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시민청문관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떨어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일반 시민과 인권 전문가 등을 임기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경찰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274명의 청문관이 경찰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인원이 감소했고, 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청은 대신 시민청문관과 마찬가지로 옴부즈만 성격을 띠는 시민상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시민상담관을 선발해 민원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시민청문관도 상담관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존 시민청문관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윤기 사건' 속 슬그머니 폐지…쇄신책 재탕 논란문제는 시점이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유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야심차게 시행했던 쇄신책을 슬그머니 폐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안으로 추진되는 시민상담관 제도는 민원 지원 업무가 주력인 데다 퇴직 경찰관 위주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기존 시민청문관 제도가 맡았던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결국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때마다 비슷한 땜질식 처방이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2012년 강남 유흥업소 유착비리 사건 이후에는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대책으로 나왔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2020년 수사권 조정 국면 때는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했다가 3년 뒤 폐지됐다.

시민청문관 제도 역시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한 시민청문관은 "경찰관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위원회 회의 몇 번 들어가는 게 사실상 업무의 전부"라고 토로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 보니 비리나 유착 관계 등을 들여다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장윤기 사건 이후에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해당 기구를 통해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비위를 수사하겠다는 구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급급하다 보니 제도를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기존에 있는 기능을 재탕하기보다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민청문관 제도 관련 예산은 편성 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 담당과에서는 기획국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의 신청도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