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
전체 보도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대립

36건·16개 매체·1개국
文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文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진보 성향 31%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31%
5개 매체6개 매체5개 매체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홍기원 의원 등)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제안
  • 한동훈은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공개 토론으로 여론 설득 시도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의결 및 민주당의 당론 확정 추이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9

“검찰 권력 회귀 저지”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文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文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 프레시안

+8

중도 성향16

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 대전일보

+15

보수 성향11

“경찰 권력 견제 장치”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무제한적 긴급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시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추미애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는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 동아일보

+10

전개 타임라인

  1. · 14건

    유시민 '李 필패론' 논란에… 친문 윤건영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

전체 보도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