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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유시민 李 필연적 실패' 발언에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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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민주당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학교 선생님과 해병을 기리며 정부와 검찰의 책임을 묻고, 검찰의 권력을 줄이겠다는 개혁 방안을 다시 제시했다. 하지만 권력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리고 당 안에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 방지 절실 — 서이초·채해병은 검찰과 정부의 책임 방기 결과이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필요 —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 공백과 검경 협력 체계 문제를 우려하며 단계적 설계가 중요하다.

보수 성향:정치 논리의 오용 — 3주기를 당파적으로 활용하여 계파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며, 검찰 약화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및 외연 확장 노선 등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두고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금이 접종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맞는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듣기가 조금은 거북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면서도 "유시민 바로 보기가 필요할 듯 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과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저는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소위, 자칭 몇몇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유 작가는 대통령께서 당에 불필요하게 관여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당 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거론했다.

윤 의원은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일까 싶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한결같이 김민석 전 총리 이야기를 한다"며 "심지어 정청래 의원을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저는 두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러면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소위 '명픽' 등 몇 가지 사례를 유 작가는 더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만약 그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면 정말 큰 일"이라며 "구조적 다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 내부가 먼저 균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했으면 한다. 이런 게 쌓여서 아예 겸상도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걸 숱하게 봤다"며 "지금부터 허심하게 서로의 고민을 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유 작가는 자기가 실패하기 바란다고 했다"며 "저도 그렇다. 그의 예상이 완벽하게 실패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 등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두고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궂은 일은)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는 등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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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서이초·채해병 3주기를 계기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방향 논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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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이초 교사 사망(2023.7.18) 및 채해병 순직(2023.7.19) 3주기 추도를 계기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논의 재개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추미애·진보진영) vs 부분 유지 우려(일부 의원)로 당내 입장 대립
  • 한동훈의 공개 토론 요구 회피 및 당내 주요 인사들 간 평가 차이로 개혁 정책의 신뢰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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