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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특검… 영장은 줄줄이 기각, 사무실 임차료 낭비 논란까지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회귀 저지 —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보수 성향:경찰 권력 견제 장치 —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무제한적 긴급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시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의 높은 영장 기각률과 부동산임차료로 예산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2차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권창영 특검팀은 150일간 앞선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해 왔지만, 아직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치지 못했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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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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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홍기원 의원 등)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제안
  • 한동훈은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공개 토론으로 여론 설득 시도

전개 타임라인

  • 유시민 '李 필패론' 논란에… 친문 윤건영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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