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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의총 D-2' 민주당, 보완수사권 두고 "전면폐지" VS "일부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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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의총 D-2' 민주당, 보완수사권 두고 "전면폐지" VS "일부존치"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회귀 저지 —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보수 성향:경찰 권력 견제 장치 —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무제한적 긴급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시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the300] 민주당, 21일 정책의총… 23일에는 일부 의원들 '형사소송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논의한다.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여권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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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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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일부(홍기원 의원 등)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제안
  • 한동훈은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공개 토론으로 여론 설득 시도

전개 타임라인

  • 유시민 '李 필패론' 논란에… 친문 윤건영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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