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추미애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해야"…'새벽 상소'로 여당 의원들에 호소
프레시안
ONP 요약
약 10년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대신 수사하도록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일부가 특별한 경우에만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은 '옛날 나쁜 제도로 돌아간다'며 반대하고, 야권의 한동훈은 '검사가 수사를 못 하면 경찰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회귀 저지 —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의 퇴행을 초래한다.
보수 성향:경찰 권력 견제 장치 —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의 무제한적 긴급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시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며 22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른바 '새벽 상소'를 올렸다.
추 의원은 19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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