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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SNS 규제 방안 발표

28건·15개 매체·1개국
“청소년 SNS 중독 차단” 19세 미만 ‘무한 스크롤’ 제한 추진
진보 성향 27%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3%
4개 매체6개 매체5개 매체

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4세 이하의 SNS 가입 제한 규제 추진
  • 19세 미만 대상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 기능 부모 동의 의무화
  •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및 게시자·플랫폼으로 규제 확대

앞으로 주목할 것청소년 SNS 규제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 방향 주목.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5

“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14세 미만 SNS 제한 검토…'무한 스크롤'도 부모 동의 추진

🇰🇷 노컷뉴스

+4

중도 성향10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청소년 알고리즘 규제 추진(종합)

🇰🇷 연합뉴스

+9

보수 성향13

“청소년 SNS 중독 차단” 19세 미만 ‘무한 스크롤’ 제한 추진

🇰🇷 동아일보

+12

전체 보도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