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차단” 19세 미만 ‘무한 스크롤’ 제한 추진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16세 이하의 SNS 이용 차단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중에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여부를 놓고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번 물어보자”며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 오후 시간대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주말에 해 보자”고 말했다.●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는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미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SNS 규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19세 미만의 쇼츠와 릴스 등 ‘무한 스크롤’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9세까지는 중독성 디자인의 과몰입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 현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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