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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중 즉석설문한 이 대통령 “청소년 유튜브 시간 제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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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진보 성향: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 도중 청소년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유튜브 시청자들을 상대로 즉석에서 물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시청자 의견을 소개했다.이어 “며칠 전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리즘이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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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가 청소년 SNS 규제 방안 발표

24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14세 이하의 SNS 가입 제한 규제 추진
  • 19세 미만 대상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 기능 부모 동의 의무화
  •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및 게시자·플랫폼으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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