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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SNS 접근 제한, 국민 공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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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 14살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더 나이 많은 학생들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 기능을 쓰려면 부모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에도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진보 성향: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SNS 과몰입을 정부 규제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셧다운제’ 경험 때문에 이 부분을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맞춤형,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도 권리 향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종철 위원장은 이어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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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가 청소년 SNS 규제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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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14세 이하의 SNS 가입 제한 규제 추진
  • 19세 미만 대상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 기능 부모 동의 의무화
  •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및 게시자·플랫폼으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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