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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사설]해외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 두뇌 유치 더 과감해야
정부가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8대 첨단산업 취업 인력에게만 내줬지만, 앞으로는 석학급 대학교수와 연구원까지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연구자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우수 두뇌 350명을 모셔 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두뇌 유출’이 한국 경제와 첨단 산업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4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 이란 등에 이어 6번째로 미국에 AI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