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저질 선동…李 공소취소와 맞교환하나"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며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저질 선동"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사례집을 만들어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 변경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당이 임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1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며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소취소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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