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가 안정까지 최고가격제…여론 왜곡, 단호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대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여론 왜곡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겠다.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면서, 최근 수사로 드러난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며 "기름 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품목에 대해서도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던 양극화 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하고, 실제 국내 총소득 증가도 38년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라면서도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지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선 성장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청년들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밝힌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대해서도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불가한 도약을 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며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과 국민들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 영역 안에서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를 보고받은 뒤, 개정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찬식 민정수석으로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에서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처의 감시 기능을 확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