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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뒷바퀴 깔려 숨진 승객…국민참여재판서 마을버스기사 무죄, 이유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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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배심원 4대3 유죄 평결했지만 재판부 “주의의무 단정 어려워”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3일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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