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이 지난해 6월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