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 못 박아…與는 '비공개' 논의

정부와 여당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미비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책 도입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등판해 상장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의식했나…금융당국, 정무위 與의원들에 비공개 업무보고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측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가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 구성이 된 만큼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자 문턱을 높이는 방향의 보완 대책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시가총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게 당국의 예측이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 투자자가 투자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2조원대 시가총액이 약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러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하게 잡힌 비공개 당정 협의회도 현재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책이 충분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1인가구 '빚투' 평균 3천…당국 "상장 폐지는 검토 안 해"
일부에서는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상장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정책 책임자 중에 한 명이다.

그는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장 폐지를 단행할 경우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쏟아질 매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완대책이 효과를 거둘 거라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 폭 수용한 것"이라며 "시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와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위도 "시가총액이 쪼그러들거나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상장 폐지를 하는데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는 과수요로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며 상장 폐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에서 금융자산이 주식과 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그중에 빚을 내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대출을 활용한 평균 투자 금액은 약 3천만원이었다. 남성이  42.4%로 여성(21.7%)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 중 대출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빚투 경험' 응답자는 34.0%로 2년 전보다 5.2%p 증가했다. 현재도 대출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중은 11.3%에서 15.5%로 높아졌다.

연구소는 "레버리지 투자는 1인 가구 전반의 현상이라기보다 남성에게 쏠려 있다"며 "대출을 동반한 투자가 확대될수록 남성 1인 가구의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