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진술한 이화영 ‘위증 유죄’

‘조작기소 특검법’ 명분 흔들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명분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술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