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의 잇따른 ‘소수의견’…‘방어권 남용 논리 처벌’ 기존 판례 바꾸나

“기존 대법 판례가 방어권 침해”전합 선고 6건 중 2건 ‘반대 의견’법조계 “위증 대신 본 혐의 가중”일각선 “판례 안정성 추구해야”‘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이 최근 연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쟁점이 됐다.

오경미 대법관(사진)이 ‘방어권 남용 논리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존 법원 판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