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