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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에 윤석열 측 즉각 항소, 여권 “국힘, 사죄하고 397억 반환해야”
미디어오늘
윤석열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 책임을 거론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씨에게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윤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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