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윤준병 의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 대표 발의
전북도민일보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을 향한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개정안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으며 정당한 권리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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