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더는 없게…'사용료 게시 의무화' 법 만든다

매년 여름철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