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연합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여당이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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