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핵반입 논의할까?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시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증강과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허용 등 유럽의 동향을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느끼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반입 금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