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보다 일본 방어가 먼저"…日방위상 '비핵3원칙' 재검토 시사

머니투데이

ONP 요약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나라들이 핵을 강화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일본도 방어를 위해 이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핵무장 논의의 위험성 — 핵반입 재검토 논의가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동아시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안보 정책 검토의 전환 — 국제 안보 환경 악화 속에서 정부가 과거의 금기를 벗고 현실적 정책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보수 성향:현실적 방어 강화 필요 — 국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실질적 안보 능력 확보를 우선시해야 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 내 핵무기 반입 금지를 포함한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19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방송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 출연해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논의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검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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