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가담 혐의’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 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 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게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자에게 계엄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심 전 총장 등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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