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항고 포기'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도
JTBC 뉴스
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 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 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앵커]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상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을 검토한 것이 중요 근거가 됐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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