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 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 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씨는 2022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관저 역시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관저 이전 공사의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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