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지방 이전 논란' 일단락...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ONP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대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기업 외압이라고 비판한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지역 발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 수장을 고발했다.
진보 성향: 호남의 역사적 지역 차별과 산업 소외를 강조하며, 이번 투자를 국토 균형발전의 필연적 정책으로 평가한다. 야당의 '정권 외압'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본다.
중도 성향: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비판도 함께 보도하며, 사실 중심의 균형 잡힌 보도 자세를 유지한다.
보수 성향: 정권의 기업 외압 의혹을 강조하고,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 건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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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방 이전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용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제2클러스터를 새로 짓는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조항 삭제를 환영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입법예고에 앞서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는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그간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정부는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용인 등 경기남부 도시의 반도체 투자를 막는 망국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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