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지혜복 교사 복직 길 열렸다… 서울교육청 ‘해임무효’ 승복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 교사의 복직 길이 열렸다.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시 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 ...